윤 "교육 다양성 위해 상당한 경쟁 시장 돼야…국가 독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 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으며 자율성 확보를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 및 교사의 개념 또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고등학교를 통해 디지털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K 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소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