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잔치·깜깜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

교육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돈잔치·깜깜이 선거 등 폐해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해법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5년이 지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거비 지출은 엄청나다.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1억원으로, 같은 시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 55명의 선거비용(491억원)을 앞질렀다. 정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출판기념회 등 편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도 판치고 있다.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1명이나 된다. 이런 교육감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후보자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라는 것도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교육감이 거저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은 82조원에 달하고, 57만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이런 막중한 자리를 깜깜이 선거로 뽑아서야 되겠는가.

교육감 선출 방식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독일과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미국은 14개주는 직선제, 11개주는 주지사 임명제다. 흥행과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직 교육감들과 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보수' '진보' 등 이념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정치적 중립은 말뿐이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감들과 야당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선거제도 수술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