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매출 30∼40%↓…제도개선 필요"

국회 토론회서 "사각지대 없어야"…가맹본사 역할 강화도 주장
환경부, 보증금제 대상 확대 예정…컵 반납시 탄소포인트 지급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참여 카페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제도 보완이나 점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보증금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감소했다고 가맹점주들이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한해 28억여 개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게 한 제도다.

고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카페의 매출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보증금제의 사각지대를 꼽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기 때문에, 보증금제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개인 카페 등으로 고객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이사장은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카페 비율은 3 대 7 정도"라면서 "카페의 형태로 똑같이 운영되는데 카페로 포함하지 않는 무인카페와 편의점 등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감소를 고려해 가맹본사가) 보증금제 시행 점포의 물류비와 로열티 등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폭넓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보증금제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정훈 씨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는 2025년까지 저희가 (매출 감소를) 다 감내해야 하느냐"라며 "차라리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개인 카페로 전환한다는, 그런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2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텀블러를 쓰면 받는 탄소중립 포인트가 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반납자에게 너무 많은 포인트를 주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제도를 안착시키고 어쨌든 회수율과 반환율이 높아져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일단 올해는 지급할 테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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