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계 "성급하다"…교총 '신중'

기사내용 요약
"대입제도 개혁 빠져…경쟁교육 계속하자는 것"
늘봄학교 두고 교총 "지자체로 운영권 넘겨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5일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교육계는 신중한 반응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5일 교육부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담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선거에 대해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 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며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고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직선제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발전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돼야 할 제도는 아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미뤄진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서열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그대로 두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고교체제에 대해 "이미 끝난 논쟁"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온전한 학점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고교학벌이라는 이중 학벌을 만들며 서열화를 고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4대 개혁 분야로 정했으나 정작 고통의 근본 원인인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빠져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과 AI 기반 코스웨어(디지털 교과서)로 경쟁교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총은 "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교권과 교실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개혁을 위한 진정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후 8시까지 희망 학생에게 학년과 관계 없이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초등 늘봄학교',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운영권을 넘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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