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 묻기 어려워"

[5시뉴스]

◀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특수본은 10.29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비를 소홀히 했는지 살펴봤지만, 용산구청의 상급기관인 서울시 측에 주의 의무 위반 등 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고, 경찰청장의 경우 특정 지역 내 안전 관리 업무 책임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에 대해선 참사 전후 용산경찰서로부터 여러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다음 주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현장구조 책임자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29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28명.

특수본이 사실상 수사 마무리 방침을 밝히면서 10.29 참사 수사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윗선 봐주기',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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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42926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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