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식화…실현까진 '산 넘어 산'

[교육부 업무보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역 교육 발전 위해 협력 강화" vs "정치권 줄서기 조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제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시·도지사에게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하고, 유보통합, 늘봄교실 등을 추진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된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건(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러닝메이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을 통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