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한다…유보통합·늘봄학교 본격 추진(종합)

[교육부 업무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달 발표
고교학점제 보완 2월까지…대학규제 혁신·재정투자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보완 방안을 2월까지 수립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도 혁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을 위해 1월 중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관리체계 통합방안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방안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돌봄 서비스 유형 강화, 운영시간의 단계적 확대(20시까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개 내외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실시한다.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촉진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중에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권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올해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2월 중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인재 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반도체·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 8개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선정해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10개교를 선정해 대학이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고숙련 실무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서는 직업계고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이 성인 학습자 대상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범도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한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