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규제 권한 지자체로 넘겨···'글로컬 대학' 키운다

[교육부 업무보고]
■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시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올 특화지역 5곳 지정 시범시행
인재 육성계획 수립 권한도 이양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
내달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발표
유보 통합·초등 늘봄학교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두 업무 보고 사전 설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지역 맞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를 구축한다. 올해 5개 내외의 지자체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는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 맞춤 등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이 발표됐다.

◇교육부의 대학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초중등 교육자유특구 지정=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대폭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등을 골자로 한 RISE를 구축,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해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실상 기존의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LINC), 지역 혁신 사업(RIS) 등 지방대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RIS는 총괄 대학이 중심이 됐다면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교육부가 사업 후보를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발탁하는 등 지자체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성화 계획과 산업 분야가 매칭이 안 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권한과 지방대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등 9곳에서 운영 중이다. 국립대 37곳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458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지방 사립대에 총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선택적 규제 특례 등을 통해 학교 설립·운영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관련 방안을 수립해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 시설 복합 활성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된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고교학점제·자사고 정책 상반기 발표=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 교과과정(course)+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마련, 교사가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수립한 뒤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토론형 수업,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업 혁신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와 지방 우수 학교 육성,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고교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유보 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 체계 통합)도 본격 추진된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차 기반 마련을 한 뒤 2025년부터 본격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대상을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한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교사 양성 체계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원·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올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 석사 학위 또는 전문 박사 학위를 수여하며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새 교원 수급 모델 마련과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은 올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