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유보통합' 본격 시동…초등 '전일제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업무보고] 상반기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방안 발표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올해 4개 교육청서 시범운영

100주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유아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1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 등이 설치되면 2024년까지 관련 법률의 일괄적인 제·개정, 재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국고·지방비) 통합,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조직·재정·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리 체계 통합방안'을, 하반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이 담긴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2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법령·재정 등이 정비되면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일단 올해 중에 대도시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돌봄, 틈새·일시돌봄 등 돌봄 유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 AI·SW, 예체능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 중앙 1개, 시도 165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4개 안팎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재정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며,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초·중등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고, 올해 3월까지 교육급여를 현행 현금 지금에서 바우처(이용권) 지급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에 대해서는 1.7%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지난해 3.9만명에서 올해 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32개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5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에 1개소 이상 안전체험관을 확충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확대해 안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