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문체부 업무보고…“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론 4차 산업혁명 못 버텨”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
“성장잠재력 키우려면 교육 다양성 중요”
“콘텐츠 산업, 우리 수출동력 키우는 데 중요한 분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에서 교육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우리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정책방향 보고에는 양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교육문화 현장 일선에 있는 관계자까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개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학교 교사, 대학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작사,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업계 등 K-컬처 업계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과 문화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단지 국가나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보자.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더 큰 피해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부국강병 추구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 해소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산업 전사로, 또 군에서 차출해서 쓰고 해야 되던 시절에 가르치던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며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돼야만 교육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지금 과거에는 교사라고 해서 지식을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지식을 전수하는 걸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심화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이런 디지털 기기로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개념도 티처(교사)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며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이런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 방법과 기기에서도 충분히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돼야 되고, 또 그런 디지털에 적응하고 어떤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우리가 양산해서 우리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싶다. 유보통합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나왔고 합니다만 돌봄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따로,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분야기 때문에 이런 대학과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서 우리 각 분야에 디지털산업사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에도 이주호 장관께서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지방정부에다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 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함으로써 다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맞춤 교육개혁에서는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가정맞춤 교육개혁을 위해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로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에서는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을 담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6대 과제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벤처 육성, 역대 최대 790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이 보고됐다.

장관들의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교육부와 문체부가, ‘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 주제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함께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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