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 서비스로 보고 자유로운 선택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교육·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며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새해 정책방향 보고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체력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점심·저녁 메뉴 한달치를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며 거듭 교육 다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교 다양화’를 내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수위 시절 경제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첫번째 얘기가 ‘인재를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야기였다. 우리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 분야에 에이아이(AI) 디지털화 도입 △돌봄을 교육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콘텐츠 산업이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 방산 등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 로컬 콘텐츠와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