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시행을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 프랜차이즈·개인 카페 등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은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환경부는 이 제도를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6개월을 미뤘다. 그러다 지난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현재 적용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종과 제주 매장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매장수는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 수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대형 개인 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현재 적용 대상 매장 수는 652개인데, 이 가운데 다회용컵 전용 매장 130개를 제외한 522곳의 약 38%에 해당하는 200여곳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이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브랜드와 협의해 일회용컵 반납 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제 이행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할인쿠폰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약 10만개가 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기준 일회용컵 9만8000여개가 반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둘째 주(지난달 5~11일)에는 회수된 컵이 1만7260개(반환된 보증금 517만8000원)였는데 지난달 다섯째 주(지난달 26일∼올해 1월1일)에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62% 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확한 컵 회수율은 집계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20∼30%로 추정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