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 중대선거구제에 신중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행돼야” 권력구조와 전국행정체제 개편도 주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일본에선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선장은 신중론을 펼친 것. 대신 정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전국행정체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제도 개편의 선행 과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다가 1994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며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했다. 새해 벽두에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권력 구조 개편이 (논의 대상에서) 빠진 건 아쉽다”고도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 내각제에 비교적 더 적합한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2020년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출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해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전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는 행정구역체제도 개편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광역시 단위로 묶어 행정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도 여야는 전국 시도를 70개 광역시로 개편하고 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2020년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 경축특사단으로 브라질 방문 중인 정 위원장은 6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