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U턴기업 24개…유턴법 개정 효과볼까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수요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24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의 복귀를 늘리겠다고 지난해 11월 유턴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복귀기업은 24개로 그 중 대기업은 1개였다.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지난해 57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금을 투입하고 11월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턴법)도 개정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유턴법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공장 신·증축 없는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인정 등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24개로 2021년보다 2개 감소했다.

국내복귀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도 74.8명으로 2021년보다 14.7% 줄었다. 2014년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126개 중 대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은 27개로 전체의 약 21.4% 수준이다.

리쇼어링이 활발한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2022년 1H(상반기) 데이터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156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약 35만개 수준으로 추산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격차에 대해 "미국은 미국 내 자체 수요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전자 관련 분야의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해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다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국내 수요가 존재하는데 해외 생산비용이 저렴해서 나갔던 거라면 해외여건이 나빠지면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현지에서 판매한다든지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진출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용이 동남아 등보다 저렴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국내복귀기업의 협력형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5%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보조금 지원 확대와 유턴법 개정 등에 대해 "(복귀기업이) 20개, 30개 된다하더라도 국내에 어떤 수요가 있다면 노력은 해야된다"면서도 "해외 다른 국가들, 미국 등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국내 구조상) 한계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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