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9억 원 대출해 가로챈 브로커·가짜 임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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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대출금 9억 원가량을 가로챈 대출 알선업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도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대출 알선업자와 40대 가짜 임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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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대출금 9억 원가량을 가로챈 대출 알선업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도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대출 알선업자와 40대 가짜 임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심사가 느슨한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받아낸 돈으로 신축 빌라를 사 들인 뒤 이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알선업자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6월 사이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억 8천4백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29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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