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효력정지검토 엄호…'무인기 용산비행'엔 文정부 겨냥(종합)

"국군통수권자 당연한 조치"…"합의 사실상 파기" 비판 野엔 "이들이 코리아리스크"
'무인기 용산 비행'에 "대북훈련 부족 드러나…지난 정권 중단 실전훈련 재개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왜곡,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의원 주최로 열린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7 toadboy@yna.co.kr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 "우리 정부의 효력정지 검토 소식에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굴종론,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평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끌려다녀놓고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으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유체이탈,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하는 태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5 toadboy@yna.co.kr

탈북민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언급을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언급이) 파기는 아니다.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 "이런 안보 위기를 마치 기회인 양 정략적 '입 배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긴 거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냐, 용산 주변에 왔냐 그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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