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군 ‘북한 무인기’ 거짓말까지…여야 “엄중 문책하라”

[북한 무인기]유승민·하태경도 ‘문책 요구’
민주, 국방부 청문회 추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준비한 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의 거짓말을 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정밀분석 전까지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지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모름지기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무인기 사태 직후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부대들에는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차단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촘촘히 갖춰 놨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허위보고를 질타하고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말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군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부인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한 청문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군형법 38조에서는 군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명령·통보·보고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최고 사형이 규정돼있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긴급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