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부위원장 되기 전 저출산고령사위 존재감 없었다더라"

당권 도전 고민 결단 시 직 내려놓을 것…尹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인구위기 극복 위해 필요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나경원 부위원장 임명 이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은 취임 이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도 이러한 최근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나 부위원장은 “저고위 부위원장이 나경원이 되기 전에는 존재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면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병행)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만약 당권에 도전한다며 이 직은 당연히 내려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더 크게 도와줄 분이 있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저고위)

저고위는 나 부위원장의 존재감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다. 한 내부 인사는 기자에게 “앞서 행안부 인력 감축 이후 다시 인력 증원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전에는 연락도 잘 안되던 부처들이 나 부위원장의 호출하자 차관들이 총출동해 PPT 발표를 하더라”고 귀띔했다.

그렇지만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나 부위원장의 존재감에 기댄 저고위의 현 업무 추진 동력은 한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저고위도 ‘정리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저고위 상당 인력을 감축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주문, 나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저고위는 기사회생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정치인 한 명의 영향력에 기댄 저고위의 위상은 여전히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저고위 관계자는 “저고위 자체 사업이 부재하고 사실상 부처와 협력이 필수인 상황에서 위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을 나 부위원장도 인지하고 있다”며 “저고위 차원에서 부처 평가를 시행하면 부처가 아무래도 압박을 받아 협조가 원활해질 수 있어 이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해 나 부위원장은 “인구위기에 대해 미래 기획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저고위는 정원이 19명에 일 년 예산은 20억 남짓으로 미약하다”며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되기 위해 저고위에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 분야별 소위원회와 주요 어젠다별 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인구위기 극복위해 필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인구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고용 등 노동개혁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에 직결된다는 논리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연금개혁도 고령사회 대비의 중요 어젠다라는 것도 나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개혁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세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나 부위원장은 새해 저고위가 ▲체감할 수 있는 신혼부부·청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아이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교육돌봄체계 구축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대책 추진 ▲사실혼 등 가정형태로 인한 차별이나 지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고위 측은 이러한 나 부위원장의 인구위기 대응 방안이 아직 중앙부처와 논의가 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와 논의가 된 것은 아니”라면서 “여러 부처와 대응 구조를 만드는 게 위원회 역할이며 맞춤형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아직 윤 대통령과 회의는 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