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을 방해해?” VS “제주도민 납득시켜야”

5일 국토부 제2공항 사업 재개 공식 선언
제주도 “협의커녕 내용 공유조차 없었다”
국토부 “부처 간 협의 중이라 공개 어려워”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내용 공유도 없이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반려한 내용을 보완, 제2공항은 예정 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환경부의 반려 내용은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등이다.

이에 대해 강애숙 국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며 “이러한 내용으로는 제주도민의 궁금증 해소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국토부에 촉구한다”며 “국토부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전부 공개가 어렵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