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들 '중대선거구' 기대감 속 "농촌 지역대표성 존중해야"

다수 지역신문, 대통령발 중대선거구 개편에 찬성·기대감 드러내
대구일보 등 "네댓개 군 묶어 대표 한명 뽑는 것도 볼썽사나운 판에"
국제신문 "첫 걸음은 위성정당 반성이어야 할 것" 등 비판 목소리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의하면서 정치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지역신문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일보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한 곳이 있는 반면 국제신문처럼 일단 “위성정당 반성부터”를 강조한 매체도 있다.

전북일보는 4일 사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실력자가 낙점하는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에 소수 목소리도 담아내게 된다”고 썼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찬성하는 논조다.

▲ 4일자 전북일보 사설

광주매일신문은 남성숙 부회장의 칼럼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가 바뀐다”에서 “중대선거구제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지난 6월 지선 당시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로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전북일보나 광주매일신문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수 지역신문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도일보는 5일 사설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신호탄 되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만큼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그 외에도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긍정적으로 다룬 지역신문들 사설 제목이다.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 활발히 할 때”(기호일보 5일)
“대통령이 꺼내 국회의장이 공감한 중대선거구제”(대전투데이 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진영·지역 갈등 완화 해법이다”(대구신문 4일)
“내년 총선, 1개 지역구에 2~3명 대표 뽑나?”(경북신문 4일)
“중대선거구제, 현역 '대승적 결단' 절실”(경북도민일보 4일)
“4월 前 중대선거구제 개편 끝내자”(영남일보 4일)
“중대선거구제 개편, 심도 있는 논의는 해봐야”(충청투데이 4일)
“대통령·국회의장 운 뗀 선거구제 개편, 진지한 논의를”(경남일보 4일)
“선거구제 개혁으로 국론분열 악순환 끊어야”(일간경기 4일)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개편 바람직”(대전일보 3일)
“골 깊은 정치 불신, 중대선거구제서 돌파구 찾자”(부산일보 3일)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충남일보는 사설 “내년 총선 전 '중선거구제' 관련 정치 양극화 심각”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수용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며 “거대정당의 그늘 아래 기득권을 누리던 현직 의원들을 이 기간 안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합의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비판적 논조의 사설도 있었다.

경북매일은 4일 “선거법 개정 화두…성급하게 처리해선 안돼”에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4개 군이 한 지역구로 획정되는데 이를 더 늘리면 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에서 이러한 주장이 드문 것은 광역단위의 지역신문들이 도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담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도 상당수 지역에선 여러 시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있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구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훨씬 뛰어넘는 지역구의 경우 온전히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5일자 대구일보 사설

대구일보도 5일 “선거구제 논란”이란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편차의 한계 내에서 지방과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존중해줘야 할 터”라며 “지역특성에 맞춰서 선거구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다가 게리멘더링이 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댓 개의 군을 묶어 대표 한명을 뽑는 것도 볼썽사나운 판에 그 이상으로 선거구를 확대해 여러 명을 뽑는 것은 무리”라며 “제도 개선은 장기적 과제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부터 고치자는 주장도 있다. 국제신문은 4일 사설 “선거구제 바꿔 정치개혁 하려면 위성정당 반성부터”에서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지만 부분 연동에 그치는 바람에 원내 1,2당이 위성정당으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싹쓸이 한 것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진심이라면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위성정당 설립에 대한 반성”이라고 주장했다.

▲ 4일 국제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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