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비례대표 확대 없는 중대선거구는 위험···민주당, 허대만 유지 지켜야”[스팟+터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권역화가 전제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3월 전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해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8월22일 세상을 떠난 고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허 전 위원장은 경북 포항에서 25년 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민주당 후보로 뛰었지만 포항시의원 한 번을 제외하고 7차례 낙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30%만 대표하는 국회와 30%만 찍어준 대통령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누구는 타고날 때부터 특정 지역에 태어나서 정치인으로서 금수저이고, 어떤 흙수저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선출되지 못하는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번번이 실패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 있는 기득권이, 국민의힘은 영남에 있는 기득권이 문제다. 그 지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지지층에게 시원한 말만 계속하면서 무한 정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기득권을 놓고 국민의 바닷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왜 늘려야 하나.
“첫째는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를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많다. 둘째는 현실성 측면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0석으로 줄이면서 110석 정도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보한다면 비례성도 높이고 소선거구제만 올인하는 무한 반복, 승자 독식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국회와 정당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는 개혁법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줄이고 국회 정책전문위원을 각 정당과 상임위원회에 추가로 배속하면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정당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도 정비해 비용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하면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나.
“그렇다. 영남에서 40%로 민주당을 찍었던 지지자들 입장에선 대구·경북에 지역구가 한 석도 없지 않나. 그럼 이 40%의 표가 어떻게 국회 의석으로 반영돼야 하는가. 그 권역에서 비례대표가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배정이 돼 있다면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당을 계속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와 이유가 된다.”
-왜 중대선거구제로 가서는 안 되나.
“비례대표에 대한 개혁 없이 중선거구제 위주로 선거제를 재편하면 예전 일본처럼 계파 정치와 돈 정치를 막을 수 없다. 양당 독점이 지금보다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득권 정치인, 유명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가 훨씬 후퇴한다. 정치가 연예인화되면서 국민의 대표성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민의가 오히려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소선거구 자체가 아니라 소선거구 ‘위주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이 8 대 1 조합이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55%의 득표율로 85%의 의석을 점유했다. 거꾸로 수도권에선 45% 이상 득표해도 17석밖에 안 된다. 수도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선 자기 표는 사표다.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확보해야만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현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110석이 확보된다면 중대선거구제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려면 정당 공천 절차도 중요하지 않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패키지를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정당법에 ‘비례대표는 민주적으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명문을 넣을 것이다. 어떻게 할지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 다음은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현재로서는 비례대표 경선 제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제도도, 후원회도, 선거운동 방법도 적시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강화한 국회를 만드는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이 옳다.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원을 만들어 양원제로 하자든지, 대선거구제를 하자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개혁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커튼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꼴통 기득권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아직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진 않다.
“3월 전에 당론 확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포항 촌놈이 9번 도전해서 광역의원 한 번 되고 8번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과메기를 공천해도 (나는) 떨어질 거다’는 본인 말씀이 정말 가슴을 때리지 않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 충남 등 6명의 시·도당위원장들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분들과 손잡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농성도 불사할 각오를 갖고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4160200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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