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전농,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시사한 윤 대통령 비판

신정훈 의원 "양곡관리법 왜곡·폄훼하는 것"
전농도 거부권 시사한 윤 대통령 비판

Second alt text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선 4일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생산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제한 수매(매입)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시장격리 최소화가 목적”이라면서 “반복되는 쌀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취지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폄하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양곡공산화법’ ‘이재명하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대표 이전부터 농민단체와 수많은 간담회를 거쳐 발의를 준비해온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30년간 반복돼온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 쌀값 정상화의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농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농은 “사료 포함 자급률이 2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농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 식량과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쌀과 국민 식량,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정권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