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에 "군통수권자, 대국민 사과해야"

“대통령실 뚫린지 몰랐다니…최악의 이적행위”
“尹 연일 말폭탄 던지기…정권 무능 감추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이 밝힌 것과 달리, 정밀 분석 결과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인 용산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 살겠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군은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침범 이후 검열을 실시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지역까지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히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인기 한 대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73’은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km 구역으로 용산구, 서초, 동작, 중구 일부를 포함합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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