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아슬아슬 남북 관계, 어떻게 되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 북, 새로운 변화인가?

"리용호 처형 사실 여부 시간 가지고 봐야"
"김정은 가족관계 비밀리에 있어"
"데니스 로드먼 말한 아이 김주애가 아닌가 추측"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늦었다 생각"

---

▷ 주영진/앵커: 태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최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되신거죠?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간사가 원래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여당 간사니 어차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최근에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현안이 많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태 의원님은 아마 최근에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잘 알죠?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잘 알죠 저는 2004년부터 7년까지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고 제 직속상관이었죠. 대사였고 저는 그 밑에 참사였고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매우 가깝게 지내던 그런 관계였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도 같이 가고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현장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렬됐을 때 마무리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하면 북한에서는 대단히 실력파 그리고 협상파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사람입니다. 94년 제네바 북핵 합의 때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까지 이 장관 기간을 김정일 그 이후에 김정은을 직접 측근에서 보좌한 그런 외교 책사였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처형됐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혹시 태영호 의원은 북한 사정을 잘 아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혹시 팩트 체크가 된 게 있습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저도 어제 그 기사를 처음봤고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라인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 요미우리 신문 기자를 보니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한두 번 어디서 얻어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걸 쓴 것 같지는 않고 단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하노이 회담 결렬 문책과 관련한 조사를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 때는 미국 간의 협상 파트를 위주로 봤고 2차 3차에서는 의전과 경호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2019년 연말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이용호가 외무상 직에서 해임됩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자리에서 해임됩니다. 그래서 책임은 결국은 리용호가 진 거죠. 그 밑에 실무진은 이미 그 전에 다 지방으로 좌천이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저 정도의 결국은 과오가 목을 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과오겠느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점은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좀 더 우리가 깊게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숙청됐다 처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몇 달 1년 2년 지났다가 다시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멀리는 이번에 북한에서 박정천 군서열 1위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올라간 리영길 전 국방상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 언론에서는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처용됐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실제 그때도 우리가 보면 처형된 건 아니고 당 회의에서 해임돼서 진짜 족쇄까지 찼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뉴스를 가지고 처형이라고 했다가 후에 다시 나타났고 지금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현송월 같은 경우에도 처형이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처형은 아니고 1년 지방 혁명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간 걸 어떤 때는 정보를 잘 듣지 못하고 완전히 너무 나가서 보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군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신문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 외국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혹시 처형된 것 아닌가 실제로 처형된 사례도 있다보니까 그런데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이게 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비중을 놓고 보면 팩트 체크해 보면 처형설이 오보로 드러난 것도 있고 사실로 증명된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 후에 사실로 증명된 게 좀 더 많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북한의 그런 인사. 숙청이 아니라 숙청은 자리에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인데 처형은 목숨을 뺏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오롯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하는 아니고 적어도 리용호 외무상 정도 우리로 말하면 장 차관급이라든가 당 서열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정도에서는 당과 국가의 최고 수뇌의 결재 사인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둘째 딸을 이름이 아마 주애로 알려진 것 같은데 계속 데리고 나타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저는 우선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6년까지 북한에 있으면서도 저도 그만하면 최고위층들하고 많이 교류했는데 김정은에게 첫째가 아들이다. 이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기자들 기사들은 첫째가 아들 둘째 딸 주애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셋째 딸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저도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첫째가 과연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 자체도 저는 여기서 확고하게 아들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 주영진/앵커: 태영호 의원 같은 분도 모를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관계는 모릅니까 안 알려집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완전히 건 이번에 저렇게 미성년 딸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김주애가 둘째고 이름도 주애라는 것은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가서 리설주로부터 듣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또 안아까지 봤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 보면 맏이가 2010년이고 김주애가 2013년생이라면 데니스 로드맨이 들어갔을 때가 2013년입니다. 그러면 리설주가 그 행사장에 아기 몇 달밖에 안 된 아기를 들고 나타났다는 건데 북한 문화상 여성들이 그렇게 아기를 공식 행사장에 들고 나오는 이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더군다나 리설주와 같이 그런 최고직위에 있는 여성의 그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저는 데니스 로드맨이 그때 봤다고 들었다고 했던 애가 김주애가 아니냐 저는 이런 합리적인 추측도 해 봅니다.

▷ 주영진/앵커: 김주애로 그렇게 생각되죠 이름도 얼핏 얘기를 했었고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왜냐하면 2013년에 듣고 안아본 게 김주애라면 2010년에 김주애가 태어났다면 한 3살쯤이면 데리고 행사장에 올 수 있어 걸어서 그런데 2013년에 태어난 김주애를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행사장에 왔다. 저는 이건 말은 좀 안 되는 이야기예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태영호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삼남이 있다. 이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상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아들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그 셋 중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이거는요 김정일이 2008년도에 8월 달에 뇌혈전으로 쓰러졌다가 10월에 회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2009년 1월달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매우 졸속으로 후계자를 임명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 셋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될까 아들이 셋 있어요. 맏아들을 시킬 것인지 둘째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막내를 줄 것인지는 그 기간에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도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아들 셋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김정은 위원장이 미성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가 하면 미성년 자녀들이 스위스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다 나이는 어떻게 됐다. 이건 정말 스위스 공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는 거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사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께 북한과 관련한 질문 드렸고요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하고 북한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방사포 사격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 부분은 우리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오히려 저는 이런 지시 검토 지시가 이미 전에 있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의 특성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일반적인 군사합의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합의서 사인도 정상이 하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의 전제가 되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핵심은 뭐냐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 9.19 군사합의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일 처음에는 말로 비핵화 안 하겠다.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지난 5년 동안 실천 행동으로 핵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3월 법으로 핵 선제 사용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언이고 북한이 만든 것은 핵무기 법령인데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깨어지면 전제가 무너지면 9.19 군사합의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효성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왜 만들었느냐 남과 북이 지금 군대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벌려놓자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무력충돌을 없애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평화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고 얼마 전에 울릉도 앞바다에까지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가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 측 초소를 향해서 기관총을 쏘고 또 서해안 지대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양측 중에서 어느 한 일방이 지키지 않은 이 합의는 우리가 이미 전에 북한에다가 경고성 발언을 해야 됩니다. ‘논의가 계속 이렇게 위반이 누적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거 효력 정지 검토할 거야’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런 경고가 있으면 북한이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뜻입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사관계와 대치 관계는 이걸 어떻게 평화로 관리하느냐 예측 가능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관계도 맺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토라는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군사연습을 왜 합니까? 상대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것도 좀 봐라 그러니까 꿈쩍하지 마라 우리가 군사퍼레이드 왜 하죠. 너희는 한 대는 그런 무기에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무기 있어 그러니까 싸우면 둘 다 죽어 이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도발은 도발이라고 얘기하고 합의문 위반은 위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는 이걸 막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북한에 바로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이거 똑바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야 남북 간에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더 강한 남북 공동선언까지 혹시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법리적으로는 이미 북한이 선제타격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건 날아난 겁니다. 단 저는 이런 경우 전 세계적이나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 비례 대응입니다. 북한이 한 것만큼 우리가 한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례 대응을 함으로써 상당한 우리가 성과도 있었어요.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12월에 끝난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북한군 지휘관들 국방장관 총참모장 다 날아갔어요.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다면 축구 경기가 팀이 잘할 때는 감독이나 팀 전원을 교체를 안 해요. 잘 안 될 때 감독도 교체하고 팀도 바꾸는 겁니다.
6개월 전에 들어왔던 북한 군부가 이번에 링에서 다 내려가고 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화가 나서 이번에 6개월밖에 안 된 군부를 다 바꾼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태영호 의원 모셔서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