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韓의원단 대만방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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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며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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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5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이에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며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만났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한국)의원단 일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한국 국회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외적 약속을 마땅히 인지해야 하며,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중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한중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으며 한국 측이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지켜달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교류를 하지 않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5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이에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며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만났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한국)의원단 일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한국 국회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외적 약속을 마땅히 인지해야 하며,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중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한중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으며 한국 측이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지켜달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교류를 하지 않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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