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장 만남 성사됐지만 갈등 불씨 여전…풀어야할 3가지

문제 해결 열쇠 서울시 아닌 '기재부'…3월 분수령 전망
오세훈 면담 실효성 의문…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강대강'으로 치닫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했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오세훈 시장은 만남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갈등의 핵심인 '장애인 예산' 문제는 지자체(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일부터 다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울시와의 문제는 교통 문제(시위의 진행 방식)라며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무관용'이라는 말씀하시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기재부의 대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재판도 변수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장연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해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약 15분 동안 장애인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의논했다. (전장연 제공) /2022.07.24 ⓒ 뉴스1

◇ 문제 해결 열쇠 '기재부' 손에…3월 '재정전략회의' 분수령 될 것

전장연은 지난 2일부터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장애인이동권보장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의 핵심 요구사안은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다. 결국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박 대표가 '3월'을 분수령으로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예산(살림) 기조를 잡는 재정전략회의가 바로 3월에 열린다.

박 대표는 "3월22일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한 상황"이라며 "계속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22일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1~3월 정부 예산은 기조를 잡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3월 말이 막바지고, 3월에 국가적 차원에 '재정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실효성은?…'집회 방식 논의'에 그칠 수도

기재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제에 대한 해결보단 지하철 역사 내 집회 허용 여부, 지하철 지연 집회 방식 등 집회의 방법론적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과 5월 진행된 전장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개 토론회에 비춰볼때도 오 시장과의 면담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두 차례 걸쳐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여 전장연의 이동권 문제가 공론화되긴 했지만, 결국 예산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박 대표 역시 오 시장과의 대화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재 저희가 기재부랑 막 싸우고 있는데, 물론 교통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좀 과하시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님과 만날 때도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형사 재판과 경찰 수사도 변수…수사당국·사법부는 어떤 결론 낼까?

전장연에 대한 경찰 수사와 재판도 변수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지하철 내에서 진행한 총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업무방해, 지하철 운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고소·고발된 전장연 활동가 29명 중 2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활동가들도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남대문서에서 병합 수사 중인 30건, 29명 중 27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4명을 송치했다"며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사람 등 2명이 남았는데,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민·형사 재판과 더불어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전장연 측은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소송과 수사 결과가 향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