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이재명 "尹, 대국민 사과해야"…유승민도 "안보 거짓, 심각한 문제"

정부 대응 여야 한목소리 질타…주호영도 "안보에 치명적 문제, 철저 대책 강구해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 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 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면서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 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신 있게 언급할 영역이 아니"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느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 주변이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면서 "만약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위 상공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군이 극구 변명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면서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면 서울 한복판이 뚫렸으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이날 결국 판단을 뒤집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곳은) 용산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