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권조례 신설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우려"

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 신설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하며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학생 참여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며 입법 예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신설될 조례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까지 폭넓게 다뤄야 하다 보니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인권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