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 위기’ 육아휴직·대출 지원 확대 검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육아휴직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있지만, 이것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 제도와 연계해서 소득은 보장하면서 경력단절 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함께 정교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명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달 28일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에서 인구구조변화와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일·생활 조화와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생애 전체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연령 기준 개편 ▲교육 자원 재배분 및 효율화 ▲지방소멸 대응 ▲외국 인력 유치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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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