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주택문제 해결 시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미래성장동력 감소, 노인부양부담 급증 등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990년대생들이 주로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그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부위원장은 "우선 현행 자녀 1명당 12개월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8개월로 늘리거나 육아기 부모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고용 촉진을 비롯해 직장에서 출산휴가가 감산이 아닌 가산 요인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문제"라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저금리 전세 대출 등 보다 종합적인 주택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헝가리에서 도입한 '베이비 익스페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결혼을 앞둔 가정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자녀 출산시 원금도 탕감해주는 모델이다.

나 부위원장은 "이제 사실혼이나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등 가정형태로 인한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고령자를 위한 경제활동과 일 가정 양립에에 도움이 되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 부양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울러 다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출산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언급한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