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이슈 선점…"尹 정부 경제라인 전원 경질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팀의 경질을 요구했다. 새해 '민생 경제'를 화두로 정부 경제 실정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전면 대응 기조에 "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당 차원에서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팀은)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판단이 안이하다"며 "MB(이명박 대통령)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재정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경기 활황기에는 긴축하고 침체기에는 확대해서 경기의 진폭을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긴축한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런 교과서적 원칙만 금과옥조로 삼아 정책수단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받쳐주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재정정책을 취약 기업이나 가계 등을 선별 지원하는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반도 위기로 투자 상황이 얼어붙고 있다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의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강대강 대치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면서 "불안한 남북관계가 정부여당의 지지층 단속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한국형 IRA 룰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적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