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보조금 경쟁 격화… 수입 규제 강화 대비해야"

미·중 갈등과 국가간 보조금 경쟁 격화 등이 올해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수출을 위해 각국 산업정책과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올해 통상 이슈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타깃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선정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과 디커플링 심화로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재를 지속 강화하고 있고, 외국인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기업간 연결 고리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은 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국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고, 유럽연합(EU)도 그린딜 투자계획을 통한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EU의 CBAM나 미국의 IRA 도입으로 인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상환경 키워드로는 '경제 안보, 자국중심주의, 신통상 이슈'를 꼽았다. 7대 통상뉴스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내 공급망 구축 본격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이 작년 7대 통상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