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다 풀린 부동산 규제…DSR 해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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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죠. 몇 차례 나눠 내놓을 만한 규제완화 대책을 한꺼번에 지난 3일 발표한 건데요. 시장에 훈풍이 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지난 3일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체크해보셨을 텐데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되었나요?
Q.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비교적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곳에서 매수세가 조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Q. 1·3 규제 완화 대책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Q. 청약받은 사람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없앴는데 미분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Q. 얼마 전 분양이 끝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들의 미계약률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는 다 사라지는 겁니까?
Q.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뒀는데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Q. 1.3 규제 완화 대책이 시행되면 지금의 집값 하락 추세는 언제쯤 멈출 것으로 보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돌아설 경우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은 받지 않을까요?
Q. 일부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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