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핵공동연습'‥한미 '엇박자'의 진실은?

[뉴스외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말 폭탄‥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 9·19 합의 선제적 파기 의도 없지만 이행도 흐지부지”

“‘비정상적인 국가’ 북한이 남북 간 합의 무력화해도 ‘정상 국가’인 우리는 달라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9·19 합의 파기 운운‥북한 핵 능력 저지에 도움 안돼”

“북한의 지속 도발 의도, 체제 결속과 한반도 긴장 통해 핵무력 강화”

“중국, 북한의 핵실험 반대 입장 분명‥북한, 7차 핵실험 보류”

“중국 반대에도 한미가 북한 체제 훼손이나 존엄 모독할 경우 핵실험 할 수도”

“미국, ‘핵 없는 국가와 핵전쟁 또는 핵공동 연습 없다’ 입장 불변”

“미국, 한국 입장 고려해 실제적 훈련보다 일종의 모의훈련 합의한 것”

“한반도 비핵화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전술핵 없는 한국과 연습하나”

“한반도에 전술핵 도입은 현실성도 없고 백해무익”

“미국이 전술핵 한반도 배치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설득할 수 있나”

◀ 앵커 ▶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그 파장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대북 상황, 지금 총체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한마디로 남북한 모두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말 폭탄이 이어져서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고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대립 대결이 심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서요. 일단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지금까지 북한이 만약에 파기의 의도가 있다면 지난해 북한과 미국 간의 소위 구두 약속을 해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한미 합동 연합 훈련이라든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북한이 핵 ICBM 모라토리움을 해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선포가 곧장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9.19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효력 정지라든지 파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합의 이행에 있어서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합의 파기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우리는 북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로서 남북 간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백지화하고 파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까지 대북 정책으로 이어져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심지어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정지, 파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소위 말해서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로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북한은 말입니다. 계속 어떤 계속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있는데 이 도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첫 번째로는 북한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킴으로 인해서 체제 결속을 이끄를 측면도 있겠죠. 또 마지막 하나는 이러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서 핵 무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의도라면 저쪽에서 저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응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육자회담이라든지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대화 와중에는 핵 무력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대결과 대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됐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자회담 또는 육자회담 이거 재개를 통해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일종의 동결, 폐쇄, 폐기 이런 점진적 단계적 이런 전략 로드맵을 정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제가 또 하나 요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정말 과거에 없던 도발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춰서 저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어떤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3년을 되돌아 볼 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또 코로나에 의한 셀프 봉쇄 또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 그 속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 상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력 갱생을 강조해왔고 조금 더 어려우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한 미국 중심의 서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막는 사람들이 북한 경제가 어려우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지고 나아가서 국민의 저항이 북한이 소위 말해서 붕괴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나 중국을 향한 메시지나 우리를 향한 메시지. 북한이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다는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결 상황에서 아마 핵 능력 고도화의 명분을 활용하겠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한반도 정세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 측의 이중잣대라든지 미국 측의 대북 적대 정책이 폐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보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미국에게 대북 정책 철폐 여기에 있다고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뒷배 전략으로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접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어려우면 경제라든지 생필품이나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북한이 중국의 경우에 북한에 대한 어떤 스텐스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보시기에.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지난해까지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이라는 큰 대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3회 연임이 됐잖아요.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까지는 묵인을 하더라도 핵 실험까지는 안 된다. 이런 핵 실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보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현재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아마 중국 입장도 그 앞에서 완충 지역으로서 북한이 미국하고 맞대응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반대할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북한은 핵 실험을 중국의 설득,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북한의 풍계리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은 완료됐다. 이것이 한미 정보당국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핵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마 중국의 반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근에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7차 핵 실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7차 핵 실험의 보류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앵커 ▶

조만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그렇습니다.

◀ 앵커 ▶

중국의 압박을 아직까지는 수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그렇겠죠, 아마 중국의 반대를 수용함으로 해서 아마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이라든지 식량 이런 획득,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반대급부를 이미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일부는 받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핵 실험 자체가 진짜 위험수위에 치달을 때는 언제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글쎄요. 미국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전략 자산을 대규모 훈련 더 나아가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북한식 존엄 모독이 강화된다든지 체제 훼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강화될 때 아마 북한은 7차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면 중국의 압박도 넘어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중국도 그 상황에 대해서 별 압박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아마 중국에게 통보는 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통보할 때는 중국의묵인, 일종의 사유지 연대 국가 차원에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과정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중국의 허용이냐 허용 아니냐는 여부가 크게 절대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와서 핵 실험에, 이렇게 보시는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보류하고 있는것은 중국의 반대에 중국 입장을 수용하는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 훼손이라든지 존엄 모독 이것이 우리 측 또는 미국 측으로부터 올 경우에는 핵 실험이라는 강경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언제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아직까지 풍계리 핵 실험장의 임박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핵 실험 임박성이라고 한다면 풍계리 핵 실험의 갱도 입구가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고 또 그 안에 은폐물을 완전히 소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까지 가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임박성,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임박한 건 아니다. 약간은 다른 분야지만 한미 관계, 핵 협력을 둘러싸고 한미 정상 간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건 아니라는 후속 보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미국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와 핵 전쟁 또는 핵 공동 연습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 이것을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하고 핵과 관련된 공동 훈련, 연습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미 간의 엇박자 속에서 일정 기간 일종의 봉합이랄까요? 봉합이 된 거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우리 측도 한 발짝 양보하고 미국 측도 한 발짝 양보해서 이 핵 공동 연습에 있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동원된 실제적인 훈련보다도 일종의 모의훈련 여기에 합의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 앵커 ▶

일종의 모의 실험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요? 미국의 스탠스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미국의 스탠스는 불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핵에 있어서 비핵 국가의 협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스텐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지금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 핵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5개 국가 핵 공동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비핵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 핵이 한반도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핵 없는 한국, 어떻게 핵 공동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 조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장비는 동원되지 않더라도 모의, 시뮬레이션 이 정도 훈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한미 간의일종의 봉합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일부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술 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현실성도 없고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술 핵 배치라든지 자체 핵 무장 이러한 비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중간에 강조한 대로 육자회담, 사자회담 이걸 통해서 비핵화를 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전술 핵 현실성 없다. 단정하셨는데 그 이유 잠깐 설명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미국이 전술 핵 한반도 배치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노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 핵을 배치한다면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현실성, 가능성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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