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군이 거짓말했거나 파악 못했다는 것"

[뉴스외전]

●최재성 전 정무수석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

최재성 "군, 민주당 의원에 강한 유감 표현..거짓말 했거나 파악 못했다는 것"

"국방부가 무인기 항적 제시해..침범 사실 몰랐을 리 없어"

"진상 규명하고 국민적 사과해야"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 고민과 연구 결과로 볼 수 없어"

"누군가의 이야기 들었거나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한 전략적 의제일 것"

"비례대표 확대나 석패율 제도 결합도 대안일 수 있어..중대선거구제는 기득권 강화"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이슈 놓쳤다는 지적 동의할 수 없어"

"중대선거구제 논의하면 국민의힘도 폭발할 것"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지적 동의 못해..대장동으로 시작했지만 성남FC 의혹으로 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장은 검찰과 똑같은 논리되는 것“

◀ 앵커 ▶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무인기. 군이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겠죠? 매체에 부인해 왔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보에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안 했다면 당시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도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강한 유감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거도 없이 그러느냐고. 그리고 장관은 안 왔다 갔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두 개 다 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공이 뚫렸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뚫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술 더 떠서 격추 못 시킨 건 둘째 치고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도 부인을 하고 오히려 질의하는 의원을 무책임하게 그럴 수 있냐고 강한 유감을 표기하고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놓고 또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문제고 관계 장관이라든가 귀책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강성 대북 강성 발언만 쏟아내고 이래서 이건 또 잘못을 또 다른 데로 돌리려는 강성 발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지금 국민으로서 궁금한 건 당시에 강하게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이럴 때 그게 거짓말이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김병주 의원이 그때 질의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제시한 무인기 항적, 이것을 구글 어스하고 비교를 해보니 용산까지 왔다 갔다. 아주 간단한 비교예요.

◀ 앵커 ▶

몰랐을 리가 없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왜냐하면 그 항적을 국방부에서 제공을 한 거니까. 그거를 구글 어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용산까지 왔다 갔다고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강한 유감이다, 사실에 근거해라, 안 왔다 갔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적 제공을 김병주 의원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항적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왔다 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국민한테 완전히 명백히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무인기가 왔을 때부터 국민께 안 알렸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과정도 사실 은폐를 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실 안 왔다 갔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보나 적어도 이런 상황은 군 관계자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거고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건데 이것을 저는 위장했다고 봐요, 은폐했다고 봐요.

◀ 앵커 ▶

대통령실에 보고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봅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보고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고를 안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국방부가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면 그건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안 했다? 항적은 제시를 해놓고. 야당 의원이 그래서 용산까지 왔다 갔다는데 부인하고 뒤늦게 시인하고.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 앵커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진상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 장관은 물론이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면 이건 응분의 국민적 사과를 해야 하고 관련된조치를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발표가, 일부 침범 이런 게 침범이 일부 침범이라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침범을 했으면 침범을 한 것이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거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작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촬영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자료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안보 관계자들이 어디 있어요.

◀ 앵커 ▶

팩트 자체를 잘못 이야기했었고요, 분명한 것은.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덮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일부 침범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유의미한 자료 확보를 했겠느냐는 얘기도 무인기에서 촬영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북쪽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촬영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정도까지 다 알 정도의 유의미한지 아닌지의 알 정도의 우리 국방부라면 그럼 놓치지도 않았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보에서 어떻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추측을 하고 심지어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겠느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앵커 ▶

다른 사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보도도 됐고 했지만 아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고 또 일부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왜 이 의제를 던졌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라든가 거대 양당 구조라든가 지역 구조의 충돌, 기득권의 충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큼 경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느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사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누구 이야기를 듣고 혹은 또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래, 이거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거나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사가 아니냐.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당내 의견 수렴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분석, 파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국을 소위 말해서 정치 개혁 이슈로 최초로 하여튼 던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는 주도권, 정국 주도권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탄이라고 이렇게 던진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이 김한길 전 대표의 구상 아니냐,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과 검토 과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했고 이것을 던졌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원론적으로 꼭 이걸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 입장보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 앵커 ▶

지금 최 수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어떤 중대선거구제를 진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중대선거구제의 의제를 던지고 나타난 파장, 이런 것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정치 개혁 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딩을 하겠다, 주도를 하겠다. 이건 핵폭탄은 아니지만 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여권 내에도 폭탄이고 야당에도 폭탄입니다. 이 논의를 질서 정연하게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권이 되느냐. 저는 아주 불가능한 의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야당이 갑론을박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야당이 흔들리게 돼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감안됐다면 매우 부적절한 제기다.

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최 수석님 해석하시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던질 때 이게 돼도 상관이 없다입니까? 아니면 될 리가 없다고 던진 겁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돼도 상관없고 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는 던졌다.

◀ 앵커 ▶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중이나 양극화 이런 전면적 대립, 양 당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원론적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전향적으로 확대를 해서 연동이나 권역별로 해야 한다. 또 석폐율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예요. 또 반론으로서 기존 정치인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례들을,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기득권에 강하다. 이렇게 입증되고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그러면 원론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디 방송 패널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이것을 새해 벽두에 던진 것은 건강한 발상으로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제도 그대로 안착할래. 이렇게 하면 기득권을 위한 저항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치 개혁 주제에 대해서?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안 기운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전폭적으로.

◀ 앵커 ▶

저것만이 방법이라는 생각을 안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국민이 그렇게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봤고 꼭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지금 제시될 이슈냐. 다시 말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뭐라 할까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두 가지 시각이.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해 보면 대통령 중심제 선호가 세단 말이에요.

◀ 앵커 ▶

여론 조사상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지금 정치나 선거 제도가 바뀌면 좋은데 그게 중대선거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국민이 있다고 봐요.

◀ 앵커 ▶

그러면 물론 정치는 그만 두셨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조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또 박영선 전 장관도 그랬는데 이 중대선거구 이슈를 놓친 게 민주당 잘못이라고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막 수제비 던지듯이 대충 떠서 던지는 거라면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던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젠다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할 하등의 근거가 없어요. 이게 민주당 당론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꼭 추진해서 정치 개혁 해야 한다고 이 길만 갖고 제시한 게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안이 또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비례대표제 강화라든가 이런 안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아무런 근거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젠다 뺏겼다고 당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한 발 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지, 이거를 엎어치거나 당황해서 이걸 쫓아가거나 저는 하등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정치의 양극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 대안은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도?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객관적인 스케줄이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뭐 하는 거 봤어요?

◀ 앵커 ▶

하는 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선거구 조정도 무슨 게리맨더링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의제, 큰 의제를 갖고 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국민한테 트릭을 하지 말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정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것은 검토를 하되 섣부르게 제시하고 섣부르게 이것을 골을 넣을 생각을 할수록 패착이다.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매우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로 당원들로 당대표 뽑는 규칙도 바꿔버리는 이런 초유의 일을 과감하게 했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한 거죠. 그리고 최근 조직위원장 선정하는 데도 검사들이 들어오고 비윤계 쳐내고 친윤계끼리도 붙고.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찐윤 감별이라는 게 진짜 윤석열 쪽이 누구냐. 이게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실제로 투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인데 여기에 중대선거구가 논의까지 하고 실제로 이걸 당론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폭발해요.

◀ 앵커 ▶

급하게 뛰어들 일은 전혀 없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두 가지로 해야 한다고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이제 거의 대장동으로 시작했다가 병장동으로 바뀌었어요. 대장에서 쫄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성남FC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 이재명, 이낙연 후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제시했던 대장동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걷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당 내에서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최소한 대장동 가지고 이걸 메인으로 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뇌물 먹었다, 정치 자금 이거로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거로 쭉 가지 않고 성남FC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번짓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용두사미인데 용머리인 줄 알았는데 뱀꼬리인데 뱀꼬리로 또 용머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나오지 말아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검찰하고 똑같이 안 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는 이제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로소 민주당이 당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할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검찰이 번짓수를 바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성역을 삼을 수 있고 성역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국면에 대응하는 거 또 정책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거. 등등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저는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고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또 대안이 어쩌고 비상 체계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거 개인 문제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등등. 소위 고전적 사법리스크를 당내에서 주장했던 분들은 검찰하고 계속 이걸 주장하게 되면 검찰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고 논리가 되는 거예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2876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