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학회 "허위 진단 병역비리 엄중 처벌해야"

"뇌전증 환자, 차별 강화 우려에 불안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의료계가 뇌전증 허위 진단을 활용한 병역 면제를 규탄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악용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뇌전증 환자들이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부정적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강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병역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전증은 전문 의료진이 임상증상을 분석해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신중히 진단한다"며 "뇌전증 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병무청과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위장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대상자를 수사 중이다.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계 종사자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한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27)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