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신혼부부 대출 원금 탕감 관련부처와 협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실질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맡을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의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혼생활 초기 안정을 위해 주택 부분과 교육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해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구입 등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저리대출은 이미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대출이자를 경감할 부분이 있는지, 더 과감하게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기대출 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명을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 세 명을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나 부위원장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최근 부모수당 도입도 육아기 육아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전해주는 측면과 다양한 아동양육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라는 양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활동이 정부의 3대 개혁과도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사실상 위원회의 여러 핵심 아젠다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개혁이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사안이자 앞으로 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위원회가 한국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행기구처럼 활동하라는 당부가 있어 위원회 당연직인 7개 부처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됐다.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