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주도 이통요금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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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에 고령층 전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층 전용 요금제뿐만 아니라 5G 중간 요금제 세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40GB~100GB 구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와 5G 중간 요금제 추가는 요금제 다양화로 말미암은 선택권 확대는 물론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이통 요금제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통 요금제 '외풍'은 전례가 수두룩하다. 정부가 개입한 결과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현저하게 줄었는지, 이용자가 체감하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개입은 창의적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현재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는 LG유플러스만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 수요가 확실하다면 SK텔레콤과 KT가 출시하지 않았을 리 없다. 전례를 감안하면 SK텔레콤과 KT가 출시하는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는 LG유플러스와 가격·데이터 제공량 모두 대동소이할 게 분명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사업자 간 자율 경쟁도 막는다면 과거처럼 정부가 이통 요금 책정에 개입하는 건 그만할 때도 됐다. 앞으로도 정부가 주도하면 어느 사업자가 독창성을 발휘하고, 경쟁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정부 주도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고령층 5G 요금제와 5G 중간 요금제 설계 과정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할 일은 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차별적 요금제가 지속 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이통 요금할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성공작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