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돌보며 일하게…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무 형태인 ‘반반(半半)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현 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넘어 우리나라 인구 위기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낸 50년 뒤 세계를 전망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위인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쪼그라든다고 했다”며 “게다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미래 성장 동력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젠다이며 현재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오랜 기간 시행되며 발전해 왔지만 실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평가해 좀 더 피부에 와닿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혼·양육과 직결되는 주거, 교육은 물론 고령화 시대 고용 해법 등 종합 대책을 검토해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추가 지원 정책 검토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더불어 유연 근무 형태 다양화 △초등 돌봄 운영 시간 확대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 대책 추진 △마지막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실혼 등 가정 형태로 인한 차별이나 지원에서의 사각지대 발생 노력 등이다.

이 중에서 나 부위원장이 제시하는 반반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과 실질적 근로의 장점을 절반씩 융합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실제로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를 함으로써 경력 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동시에 소득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정책이다. 나 부위원장은 “얼마 전 다섯쌍둥이를 낳은 대위 부부를 만났더니 주요 걱정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승진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현 조직 구조였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기업 등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승진이나 업무평가 등에서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이 양육이 육아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 돌봄 운영 시간 확대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내실화, 돌봄 운영 시간 연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직원 19명, 한 해 예산 20억원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형식상 컨트롤타워에 지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는 인구 정책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부처 간 조정 및 협력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의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도 건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부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