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애 낳으면 대출원금 탕감 고려"…파격방안 공개

기사내용 요약
"돈없이 출산율 제고 안돼…다자녀 아동수당 증액 검토"
"육아 휴직, 승진·평가서 감산 아닌 가산 요인되게 할 것"
"인구정책 힘있게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도 필요"

[서울=뉴시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워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을 할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제까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정돈하게,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도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지급 연령을 상한하는 부분의 법 개정안도 나와있다"며 "둘째,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잘못된 대책은 과감하게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나 부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사용이 승진, 업무평가에서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 요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승진을 할 때 육아휴직 간 사람은 평균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실시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규정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과 연계해 소득은 보장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가령 8시간 근무를 예로 들면 4시간은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되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 부위원장은 "인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형식상 컨트롤타워에 그쳤고 직원도 19명 정원, 1년 예산 20억원에 불과했다"며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미래 전략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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