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무인기 용산 비행은 '안보참사'…尹,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에 있는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강경 대응 방침을 지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격한 발언은 삼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더는 불안해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