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무협 "차주-화주 상생 새로운 제도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무역협회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을 끝으로 일몰된 가운데 차주와 화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운임이 조기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운송운임이 결정되는 관례 정착이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던 점,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무역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해 화주-차주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운임을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혹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다"며 "향후 제도 개편 시에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