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커지는 ‘TPP복귀' 목소리···WP “통상정책 전환해야”

中-동남아 무역 4년간 71% 급성장
싱크탱크도 "TPP 복귀, 美 경쟁력 즉각 강화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백악관에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미국이 아시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면 중국과 관련한 반도체 수출 통제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방어적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미국 내부에서 기존의 통상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WP는 지난 4년간 중국과 동남아 간 무역이 71% 급성장했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동하는 지역인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무역협상 수석대표도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TPP 복귀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TPP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캐나다·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출범했다. 중국은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WP는 “미국에서는 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외국에 내주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통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강해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TPP 재가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여건도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WP는 “TPP 내용을 일부 보완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중국이 TPP를 통해 과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하는 등의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