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차주-화주 모두 이익 돌아가도록 제도 개혁”

화주 업체들 “화물차 운영비 상승 고려해 당분간 운임 인하 자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화물운송 시장)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5일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등으로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무역협회와 대형 화주사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말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정했던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로 일몰됐지만, 화주들은 화물차 운영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당분간 운임 인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화물운송 운임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화주업체들은 다만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혹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 시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무역협회가 화주 대표로 참여한다”며 “화주-차주 연결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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