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추진 재개…제주도 “사전 협의 없는 발표 유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한 지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오늘(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 결론…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 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등을 이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지 추가 세부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자문회의를 28차례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환경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는 협의를 마친 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주도 의견 중요…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것”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를 마치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는 발표 유감…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 안 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발표했다는 겁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전체 보고서의 공개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며,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더하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제주의 핵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당정 차원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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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