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던진 중대선거구제 화두에 여야 모두 갈팡질팡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 화두를 두고 여야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주도권을 갖던 선거개혁 어젠다를 대통령에 선점 당하면서 야권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특히 수도권 의석 121개 지역구 중 100곳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국민의힘에 절반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여당 열세 지역인 수도권 의석을 더 확보하고,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도 쥐기 위해 던진 승부수라고 의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제신문과 만나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하면 역시 기득권 세력이라 안 된다고 민주당 탓을 하면 되니 꽃놀이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당제는 들러리일 뿐, 속내는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 정략, 더 나아가 장기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말씀드렸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소극적인 건 민주당이 21대 총선처럼 수도권·호남 등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영남에서 몇 석을 추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리계산에 몰입해 정치 개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거세다. 정진우 전 부산북강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의 정략이다, 자민당으로 가고 싶은거냐 ’ 등의 이유를 대며 등을 보이는 것은 정말 민주당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야당에게 넘기더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과 제3당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영남권에선 부정적 기류가 많지만 대통령이 던진 이슈라 반대하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PK의 한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하겠느냐”며 입을 닫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비상대책위에서 “대단히 복잡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면서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 있는지만 보고 가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말 펴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30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균일하게 의석을 나눠가졌고, 보수 텃밭 대구에선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2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민주당이 6명,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3명 가져갔으나 국민의힘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