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본색’ 드러낸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사법부 통제 계획 발표

지난 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밟고 있다. 팔레스타인 | AFP연합뉴스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성향 연립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입김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이번 개혁이 극우 정부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정 구성 합의 당시 예고했던 사법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을 의회의 단순과반 의결(120표 중 61표)만으로 뒤집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위원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비중을 늘리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법부의 의회 견제는 약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입김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문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연성헌법인 기본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의회에서 단순 과반을 확보한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나마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폭정을 막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레빈 장관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자들(법관들)이 행사해 온 권한을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에게 되돌려 주려 한다”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 제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선거로 의원들을 뽑고 있지만, 그간 법관들이 법률 심사 등을 통해 의원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이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본인이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의 주요 파트너이자,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근본주의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흐 데리 대표를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 임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법개혁안 발표는 데리 대표를 내각에 임명한 조치가 정당한지 살펴보는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지기 하루 전 나왔다.

이번 개혁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예루살렘 소재 싱크탱크 ‘민주주의 연구소’의 아미르 푹스 선임연구원은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절대 권력을 손에 넣게 돼 성소수자와 난민의 인권에서부터 선거와 언론자유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이를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리에서 물러나 야권 지도자가 된 야이르 라피드 의원은 “(사법개혁안은) 이스라엘의 전체 헌법구조를 파괴하겠다는 협박장”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