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무인기` 전시라면 최고 형벌…尹, 대국민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軍 작전실패에 허위보고…'이적행위'"
"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
"尹 과격 발언 삼가고 엄중히 처신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것을 두고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한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평화를 지키겠다며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하며 “과격한 발언을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서도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