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띄운 '선거구제개편' 두고 與 논의 속도…당내 신중론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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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화두로 던진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본격 시작됐다. 대부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공감했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선 국힘의힘 내부에서도 속도전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복잡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듯 하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선거법 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어서 (총선에 맞춰 개편하려면)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된다"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이슈를 새해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 계획이다.

당내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됐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는 "각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부산 지역 의원은 빠르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호남 농촌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다만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대 정당으로 표 집중을 방지하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 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기기에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자체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만큼 영·호남 텃밭 출신 의원들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인지도가 부족한 초선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이 돼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같은 곳은 지역구 3~4개에 국회의원이 1명인데, 지역구가 8개, 10개로 늘어날 경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서 위기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까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