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반격능력' 등 안보정책 관련 "美와 필요한 소통 진행"

미일정상회담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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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 정부는 다음주 열릴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인 데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서 양자·3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명문화했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격능력'을 명문화한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대응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북한을 향해 반격능력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만큼 다른 나라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한일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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